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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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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63985 판결
  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[기각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6084 판결
  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06.15 선고 2010누32244 판결
  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2008년
6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0 선고 2007구합48261 판결
  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적용시 입증책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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